무주택자 조건 총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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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무주택자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세대 구성원 중 누가 주택을 소유했는지 등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정의

정부가 정하는 무주택 기준에서 '주택'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등기된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 분양권 및 입주권 (일부 경우 포함)
- 오피스텔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포함)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대 기준의 무주택 여부

주택청약 및 주거 지원 제도에서 무주택 여부는 세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세대란 세대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을 포함하며, 세대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의 중요성

청약 가점제를 적용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되며, 무주택 기간 1년 미만은 2점, 10년 이상은 15점으로 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