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 지원사업 고교학비지원 신청

.

초중고 교육 지원사업 고교학비지원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교육부·시도교육청 누리집 또는 정부 24 포털에 로그인한 후 ‘고교학비지원’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가구 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공인인증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담당 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접수가 이뤄집니다.

 

모바일 앱 신청은 정부 24 앱 또는 교육청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공인인증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네이버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하고, 고교학비지원 신청 메뉴에서 개인정보 및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분위 산정이 이루어지며, 증빙서류는 사진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고교학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분위(1~7 분위)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 분위 이하 가구에 소득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며, 일부 지자체는 4~5 분위까지 확대하기도 합니다.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연령 초과자, 외국 국적자 중 국내 체류자, 이미 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기반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소득분위 1분위	중위소득 30% 이하	입학금·수업료 전액 면제
소득분위 2분위	중위소득 30~50%	수업료 전액 지원
소득분위 3분위	중위소득 50~70%	수업료 80% 지원
소득분위 4분위	중위소득 70~90%	수업료 50% 지원(지자체별 상이)
소득분위 5분위	중위소득 90~110%	수업료 일부 지원(지자체별)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해당 학기 수업료 및 입학금 기준에 따라 소득분위별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업료 500,000원인 경우 3 분위는 80%인 400,000원, 4 분위는 50%인 25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입학금(100,000원)이 있는 경우, 1 분위는 전액인 100,000원이 면제됩니다.

 

실제 사례로, 경기 소재 A고등학교 재학생 B 학생의 경우 소득분위가 2 분위라면 연 500,000원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입학금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따로 면제 또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학교 계좌로 지급되며, 학생이 직접 납부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분류/유형	연 수업료	지원율	지원 금액
2분위	500,000원	100%	500,000원
3분위	500,000원	80%	400,000원
4분위	500,000원	50%	250,000원
5분위	500,000원	30%	150,000원
1분위	500,000원 + 100,000원 입학금	수업료+입학금 전액	600,000원

✅ 유효기간

 

고교학비지원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3월(1학기)과 9월(2학기)에 자동 갱신됩니다. 신청 후 해당 학기 지원금이 지급되며, 중도 탈락 시 지급 중단됩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매 학기 자동 갱신이 원칙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심한 경우 추가 서류(변동 소득 증명서 등)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생활 형편이 급변(가구 소득 급감, 실직 등) 한 경우, 해당 사유서를 준비해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즉시 학기 중에도 신청 및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온라인 신청자는 교육청 누리집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 심사 진행 상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MS 또는 이메일 알림으로도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방문 접수 후 교부받은 접수증을 통해 창구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2~3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앱 내 ‘신청현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푸시 알림 또는 앱 내 메시지로도 선정 결과가 안내됩니다.

✅ Q&A

 

Q1. 소득분위 기준은 언제 산정되나요?
A1.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구 소득·재산을 종합해 소득분위를 산정하며, 보통 1~2개월 이내에 결정되어 통보됩니다. 산정 후 이의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재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Q2. 타 교육비 지원(예: 다자녀·한부모지원)과 중복 가능할까요?
A2. 기본적으로 고교학비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 가능하며, 단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받는 사업과는 일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교육청 또는 시청에 문의 바랍니다.

Q3. 중도에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경우 즉시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3. 네,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 가구 여건이 급변한 경우 제출 서류(실직증명서, 급여 감소 내역 등)와 함께 중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지원청 검토 후 즉시 지원 대상자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Q1. 고교학비지원은 사립고도 해당되나요?
A1. 네, 사립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이 공립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므로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2. 가족 구성원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요?
A2. 고교학비지원은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체 가구원 소득이 포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외국 국적이지만 국내 거주 중인 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나, 국내에서 학제 인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인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부는 지역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