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재산, 신청 절차 등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전자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들은 미리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단독가구는 2025년 기준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가의 차량이나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게 적용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나이	만 65세 이상	신청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수급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	수급 대상 제외
고가 재산 보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등	수급 대상 제외 가능성 있음

✅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9천 원, 부부가구는 가구당 최대 월 55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되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도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국민연금이 없고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어르신의 경우 최대 지급액인 34만 9천 원을 매달 수령하게 되며, 국민연금을 일부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동일하며, 연금은 수급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월 최대 34만 9천 원
부부가구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당 월 최대 55만 8천 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과 연계	일부 감액 가능
소득인정액 초과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매월 지급일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

✅ 유효기간

 

기초연금은 최초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검토하며, 자격 조건 변화가 없을 경우 연금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다면 이를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수급자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갱신 안내문을 통해 재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연장 신청은 기존처럼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기존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 확인 방법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보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수급자 선정’, ‘보류’, ‘탈락’의 형태로 구분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정확한 지급 금액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보류나 탈락 사유는 별도 공문에 기재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확인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방문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과 지급 내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Q&A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Q2. 재산이 부모님 명의인데 상속세 대상이 될까요?
A2. 기초연금과 상속세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심사에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 전 자산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소득이나 재산이 변경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3. 네,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초연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 중지 및 과거 수령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금융 자산 증가 등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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