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의 뜻, 청구 자격, 절차, 서류, 비용과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구속적부심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구속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구속적부심사)은 체포·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에 구체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피구속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청구 주체·시기·관할
청구권자는 피의자·피고인 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입니다. 변호사는 위임을 통해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시기는 구속이 계속되는 동안 언제든 가능하며, 관할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또는 본안 재판부입니다.
보석과의 차이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필요성 자체를 다시 따져 석방 또는 계속구속을 결정하고, 보석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주장·입증 포인트가 다르므로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구속적부심 청구서, 주거·직업·가족관계 증빙,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 소명자료, 합의서, 탄원서·진술서, 건강사유 자료, 보증인 자료, 인지·송달 관련 수수료 등을 준비합니다.
절차 흐름
청구서 접수 → 검찰 의견 조회 → 심문기일 지정 → 대면 심문 → 석방/조건부 석방/계속구속 결정 → 석방 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통상 수일 내 결정되나 사건 성격과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득 포인트
도주·증거인멸 우려 해소(주거·직업 안정, 출석서약, 보증인), 비례성·최소침해(최후수단성), 개별 사정(부양·건강·생계), 대안 제시(주거 제한, 접촉 금지, 위치정보 제공)를 구체화합니다.
FAQ
기각 후 재청구?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복 가능? 결정의 신속·확정성이 중시되어 일반적 불복은 제한됩니다. 다만 보석 청구 등 다른 절차를 활용합니다.
기록 열람? 법원은 핵심 기록과 제출자료를 중심으로 심리하므로 쟁점 정리와 증빙 구성이 중요합니다.
합의 필요? 유형에 따라 영향이 크지만, 본질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재의 소명입니다.
시간·비용 팁
신속 결정을 원하면 청구서 간결화, 증빙의 체크리스트화, 탄원서 품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액 수수료와 변호사 선임료(협의)가 주요 항목입니다.
문단 목차 예시
1) 사건 개요 2) 필요성 부재 3) 비례성·대체조치 4) 개별 사정 5) 결론 및 조건 제안
법적 근거(출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6항, 형사소송법(구속적부심사 관련 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